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연간 6일은 그대로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지원 4일·상한액 336,840원·신청조건과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난임치료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는 직장인이라면 2026년 11월 27일을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이고, 이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이라는 전체 휴가일수는 그대로 두고, 유급기간만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다시 안내했고, 개정 법률도 11월 27일 시행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쉽게 보면:

구분	현재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난임치료휴가	6일	6일
유급기간	최초 2일	최초 4일
나머지 무급기간	4일	2일
정부 급여지원 기간*	최초 2일	최초 4일
정부 급여지원 상한*	168,420원	336,840원

* 정부 급여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새소식

336,840원을 매달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금액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336,840원은 난임치료휴가 4일분에 대한 정부 급여지원 상한액입니다.

월 지원금도 아니고, 하루에 336,840원을 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급하되 4일분 총 상한을 336,84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새소식

회사가 크면 유급 4일을 못 받나?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4일 유급 의무와 정부가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11월 27일부터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최초 4일 유급으로 바뀝니다. 반면 정부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새소식

즉:

유급 4일 = 법정 휴가 기준

정부 4일분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이라고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남성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공개한 난임치료휴가 활용가이드도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라고 안내합니다. 모엘

다만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시술에 단순 동행하는 것만으로 자기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것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난임검사, 정자검사, 시술 등 본인의 난임치료와 관련된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역시 남녀 모두 가능하지만 본인의 치료범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당일만 쓸 수 있나?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범위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실제 시술

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배란유도 등을 위한 병원 방문

그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술 직후 안정·휴식기간

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엘

다만 안정·휴식기간은 무조건 며칠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의 소견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병원 일정이 여러 날로 나뉘는 난임치료 특성상 꼭 연속으로 6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

난임치료휴가는 먼저 회사에 신청하는 법정휴가입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근로자는: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난임치료휴가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실제로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즉 무조건 별도의 정부 홈페이지에 먼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회사에서 휴가를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로자 → 회사에 휴가 신청

이게 먼저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

법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지법률

또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11월 27일부터는 이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에 대한 벌칙도 시행됩니다. 모엘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제처

정부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누가 받을까?

여기서부터는 고용보험 급여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식 기준은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그리고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지법률

회사에 180일 근무했는가와 완전히 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법에서 보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므로 실제 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고용보험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지법률

분할해서 휴가를 사용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 안내상 휴가 사용이 끝난 뒤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어디서 신청하나?

정부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용24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현재 고용24의 UI는 개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버튼의 위치까지 고정해서 적기보다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검색하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

2026년 5월부터 제출서류가 조금 간소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엘

다만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유급 4일을 쓸 수 있는 건가?

아직 아닙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최초 2일 유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법제처

그래서 지금 회사 규정이나 법령 사이트를 보면 최초 2일 유급이라고 나오는 곳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시행일 전과 시행일 후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핵심만 다시 보면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전체 휴가
연간 6일 그대로

유급기간
최초 2일 → 4일

정부 급여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급여지원 기간
최초 2일 → 4일

4일분 지원 상한
336,840원

고용보험 요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회사 신청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급여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간 난임치료휴가가 6일에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6일 중 돈을 받는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2026년 11월 말부터 기상청 중기예보가 시·도 중심에서 5km 격자, 3~6시간 단위의 디지털 예보로 상세화됩니다.

2026년 11월 말부터 일주일 뒤 날씨가 더 자세해집니다!!

일주일 뒤 여행이나 야외 일정이 있을 때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지금은 지역과 시간 정보가 비교적 크게 묶여 있어 세부적인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상청이 2026년 8월 4일 발표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현재 광역 시·도별, 오전·오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기온·강수 등의 중기예보를 5km 간격, 3~6시간 단위로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구분	현재	변경 후
적용 시점	현재 방식 운영	2026년 11월 말부터 예정
지역 단위	광역 시·도 중심	약 5km 격자 단위
시간 단위	오전·오후 등 비교적 큰 단위	3~6시간 단위
제공 형태	표·문자 중심	그래픽·디지털 중심
강수 정보	기존 중기예보 방식	강수 가능성·변동정보 등을 더 상세하게 제공

중기예보가 뭐였을까?

기상청의 중기예보는 단기예보 이후의 날씨를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기상청 공식 안내에서는 단기예보 이후 향후 10일까지의 기상전망과 육상·해상 날씨, 최고·최저기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구간은 오전·오후 또는 하루 단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이나 내일 날씨가 아니라,

며칠 뒤 여행·행사·야외활동을 준비할 때 참고하는 날씨 정보

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지역 단위입니다

기존 중기예보는 광역 시·도 단위의 정보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간이나 기온이 다를 수 있지만, 중기예보에서는 넓은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중기예보는 이를 5km 간격의 격자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내가 있는 지역에 가까운 범위의 중기 날씨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방향입니다.

시간도 3~6시간 단위로 더 촘촘해집니다

지역만 세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처럼 오전·오후 등 비교적 큰 시간 단위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기예보는 3~6시간 단위로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그날 비가 올 수 있다”

정도의 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 중 언제 가능성이 더 높은지, 일정 시간대별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지금보다 상세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자와 표 중심에서 그래픽 중심으로 바뀝니다

현재 중기예보는 표나 문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기상청은 개편 이후 이를 그림·그래픽·디지털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정책 안내에서도 지역별 강수 가능성과 전일 대비 예보 변동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즉 단순히 “비가 온다 / 안 온다”는 식으로만 보기보다, 예보가 전날과 비교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닌가?

2026년 6월 정부가 공개한 하반기 정책 안내에는 디지털 중기예보의 전면 시행 시점을 2026년 11월 12일 예정으로 안내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온 2026년 8월 4일 기상청의 최신 공식 발표에서는 ‘11월 말부터’ 상세 중기예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 현재는 ‘11월 12일 확정 시행’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최신 공식 발표인 ‘11월 말부터 예정’으로 보는 것이 봐야합니다.

날씨가 더 정확해진다는 뜻일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가 더 세밀하게 제공된다는 것과 장기예보가 반드시 더 정확해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 예보 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 시간 간격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 강수 가능성·변화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어디에서 확인하게 될까?

정부의 기존 정책 안내에서는 새 디지털 중기예보를 기상청 날씨누리 또는 날씨알리미 앱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강수 가능성이나 예보 변화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1월 12일부터 바로 바뀌나요?

현재 가장 최신인 기상청의 2026년 8월 4일 공식 발표는 11월 말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을 확정 시행일로 단정하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Q. 내 동네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기상청은 5km 간격 격자 단위로 중기예보를 상세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광역 시·도 중심보다 지역 범위가 훨씬 세분화됩니다.

Q. 하루 날씨도 시간대별로 볼 수 있나요?

새 중기예보는 3~6시간 단위로 상세화될 예정입니다.

Q. 비가 올 확률도 볼 수 있나요?

정부의 정책 안내에는 강수 가능성과 전일 대비 변동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향이 안내돼 있습니다.

Q.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기존 정책 안내 기준으로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줄 정리

2026년 11월 말부터 기상청 중기예보는 지금보다 더 세밀해질 예정입니다.

광역 시·도 중심 → 5km 격자 단위

오전·오후 중심 → 3~6시간 단위

표 중심 → 그래픽·디지털 중심

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과거 자료에 나온 11월 12일 예정과 달리 최신 기상청 발표는 11월 말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날짜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기상청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정부 2026 하반기 디지털 중기예보 안내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바뀝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다 보면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표시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 또는 ‘상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일반 방식에서는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시가 단순화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구분	내용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변경 대상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일반 선택	배우자 외 가족 → 세대원, 그 외 → 동거인
상세 선택	부·모·자녀 등 기존의 상세 관계 표시
기존 방식 발급	가능
상세 선택 시	용도 및 목적 작성 필요
제도 목적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여 사생활 보호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 이유를 재혼가정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불필요한 가족사가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표시됐을까?

기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는 세대주와 관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대 안에서도:

• 자녀
• 배우자의 자녀
• 부모
• 기타 관계

등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가족관계까지 상대방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어떻게 바뀔까?

새로운 ‘일반’ 표시방식을 선택하면 관계가 다음처럼 단순화됩니다.

세대주 본인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

자녀·부모 등 → 세대원

그 외 사람

→ 동거인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에서는 기존에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던 구성원이 일반 방식에서는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삼촌 등 해당 기준의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예전처럼 상세하게 표시된 등본은 이제 못 받는 걸까?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상세 가족관계 표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할 때:

일반
또는
상세

중 필요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을 선택하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관계는 세대원·동거인 중심으로 단순하게 표시됩니다.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부·모·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즉,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보여주고 싶다 → 일반

제출기관이 상세 가족관계를 요구한다 → 상세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제출할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조건 상세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일반 표기방식으로 발급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먼저:

“세대주와의 관계를 상세로 표시해야 하나요?”

라고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필요하게 상세 가족관계를 표시할 이유가 없다면 일반 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세를 선택하면 하나 더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놓치기 쉽습니다.

새 서식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상세’로 선택한 경우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출 목적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등본만 바뀌고 초본은 안 바뀌는 걸까?

아닙니다.

이번 개정 서식에는 등본뿐 아니라 초본에서도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상세 방식으로 선택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초본에서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함께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 현재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 등에 일반·상세 선택항목이 반영됩니다.

왜 이런 제도로 바뀌는 걸까?

핵심은 사생활 보호입니다.

특히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현만으로도 개인의 가족사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출할 목적상 상세 가족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를 세대원 등으로 단순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1. 제출처가 상세 가족관계를 요구하는지 확인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 방식 사용을 우선 고려합니다.

2. 일반인지 상세인지 확인하고 발급

일반과 상세에 따라 보이는 가족관계가 달라집니다.

3. 상세 선택 시 용도·목적 준비

상세 가족관계를 선택하는 경우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시행일 확인

새 표기방식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라는 표시가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일반 방식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 등으로 단순 표시하지만, 상세 방식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자녀 등 상세 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재혼가정만 해당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문제가 대표적인 개선 이유이지만, 제도 자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관계 표시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변경입니다.

Q. 부모도 세대원으로 표시되나요?

일반 방식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민법상 가족인 부모·자녀 등은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Q. 상세 등본은 발급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상세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입니다.

한 줄 정리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 또는 상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을 선택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등으로 단순화되고,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부·모·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무조건 상세로 발급하기보다 제출처가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2026년 10월 22일부터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에 판매자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가 추가됩니다.

판매자의 기존 원산지 표시의무와 무엇이 다른지, 대상·과태료·입법예고된 고지방법 등에 대해 정리

온라인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의무가 새로 생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의무는 기존에도 있었음!

이번 개정의 핵심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 핵심 대상: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 대표적인 형태: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 새로 추가되는 의무: 플랫폼 → 판매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 판매자의 기존 원산지 표시의무: 그대로 유지
• 플랫폼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률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왜 바뀌는 걸까?

개정 법률의 제정·개정이유에는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직접 언급돼 있습니다.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판매자 안내 책임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기존과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

판매자 → 소비자에게 현행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

플랫폼 →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판매자 → 소비자에게 기존과 같이 원산지 표시

즉, 판매자의 의무가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의 기존 원산지 표시의무는 유지되고, 여기에 플랫폼의 판매자 대상 고지의무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

여기부터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최종 시행령이 아니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기준입니다.

현재 시행령안에는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시돼 있습니다.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
2.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3. 그 밖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항

중요한 점은 이 세부항목이 아직 최종 공포된 시행령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어떻게 안내하게 될까?

이 부분 역시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 기준입니다.

현재 안에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제시돼 있습니다.

•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상시 게시
• 별도 안내 화면 제공
•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로 개별 안내
• 서면으로 개별 안내

따라서 실제 시행 전에 최종 공포된 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일까?

이 부분은 확정된 법률과 입법예고안을 반드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확정된 내용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법률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안 기준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400만원
• 4차 이상: 400만원

현재 시행령안에는 시스템의 일시적인 장애나 통신 오류 등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판매자에게 고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등을 감경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단계별 금액과 감경기준은 2026년 8월 27일 현재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공포 전 확정 기준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판매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

이번 개정 때문에 판매자가 새로 등록하거나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래 내용을 확인해두면 됩니다.

1.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메뉴가 원산지 표시대상인지 확인
2. 현재 원산지가 현행 표시방법에 맞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
3. 이용 중인 플랫폼의 판매자센터·공지사항 확인
4. 2026년 10월 22일 전후 약관이나 판매자 안내 변경 여부 확인

특히 “상품 상세페이지 아무 곳에 원산지만 적으면 된다”고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은 현재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Q. 10월 22일부터 온라인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의무가 처음 생기나요?

아닙니다.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의무는 기존에도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플랫폼의 판매자 대상 고지의무 추가입니다.

Q. 배달앱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법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Q. 플랫폼이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책임을 대신 지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에서 플랫폼에 새로 부여되는 핵심 의무는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Q.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법률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확정됐지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400만원·4차 이상 400만원이라는 세부 기준은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안입니다.

한 줄 정리

판매자에게 새 원산지 표시의무가 생기는 법이 아니라, 판매자의 기존 의무에 더해 플랫폼의 판매자 안내 책임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법제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의 법률 시행일·대상·고지의무·과태료 상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개정 법률에서 확인했고, 고지내용·고지방법·단계별 과태료는 각각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원문 PDF를 대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