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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 또 오른다|2027년 9.5%→10%,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실제로 얼마나 더 내는지, 2033년까지 보험료율이 어떻게 오르는지 쉽게 계산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올해 올랐는데 내년에 또 오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해 조금 늘어난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25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오랫동안 **9%**였는데요.

    2026년부터 연금개혁에 따라 9.5%로 올라갔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7년에는 10%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028년 10.5%, 2029년 11% 식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이는 예정이나 검토 단계가 아니라 개정 국민연금법에 반영된 인상 일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장인이 월급의 10%를 전부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릴 부분입니다.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0%가 된다고 해서 직장인이 월급에서 10%를 전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2026년
    전체 9.5%
    → 근로자 4.75%
    → 회사 4.75%

    2027년
    전체 10%
    → 근로자 5%
    → 회사 5%

    결국 직장인이 실제 월급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은 0.2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 월급에서는 얼마나 더 빠질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확히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다만 이해하기 쉽게 기준소득월액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2026년 근로자 부담 4.75%2027년 근로자 부담 5%매달 증가
    300만원142,500원150,000원7,500원
    400만원190,000원200,000원10,000원
    500만원237,500원250,000원12,500원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이 월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약 1만원 증가합니다.

    1년으로 보면 약 12만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금액은 이해를 위한 계산 예시로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체감이 더 큽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2026년
    300만원 × 9.5% = 285,000원

    2027년
    300만원 × 10% = 300,000원

    한 달에 15,000원, 1년이면 18만원 차이가 납니다.

    직장가입자의 같은 소득 기준 월 7,500원 증가보다 체감이 큰 이유가 바로 회사 절반 부담 여부입니다.

    2027년만 오르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인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도전체 보험료율직장인 본인 부담회사 부담
    20269.5%4.75%4.75%
    202710.0%5.0%5.0%
    202810.5%5.25%5.25%
    202911.0%5.50%5.50%
    203011.5%5.75%5.75%
    203112.0%6.00%6.00%
    203212.5%6.25%6.25%
    203313.0%6.50%6.50%

    즉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왜 보험료만 올린 건가?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만 올린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까지 올리는 동시에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했고,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고, 군복무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실제 복무기간 12개월까지 확대됐습니다. 법제처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료만 9%에서 13%로 올린 개정”**이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장 월급명세서에서 체감하게 되는 변화 중 하나는 매년 올라가는 보험료입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2033년에는 얼마나 내게 될까?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2026년 본인부담률 4.75%
    → 월 190,000원

    2027년 5%
    → 월 200,000원

    2033년 6.5%
    → 월 260,000원

    현재 소득이 계속 같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2026년과 비교해 월 7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금 자체가 변할 수 있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도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이를 개인의 2033년 실제 보험료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2027년부터 갑자기 새로운 국민연금 인상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2026년 9.5%
    → 2027년 10%
    → 매년 0.5%p 인상
    → 2033년 13%

    로 올라갑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2027년 실제 본인 부담률은 5%**입니다.

    따라서 내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지는지 보고 싶다면 대략적으로는:

    기준소득월액 × 0.25%

    가 2026년 대비 직장인의 월 추가 부담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 검증 기준: 202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 확대|11월 27일부터 급여·신청방법 총정리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 확대|11월 27일부터 급여·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연간 6일은 그대로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지원 4일·상한액 336,840원·신청조건과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난임치료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는 직장인이라면 2026년 11월 27일을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이고, 이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이라는 전체 휴가일수는 그대로 두고, 유급기간만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다시 안내했고, 개정 법률도 11월 27일 시행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쉽게 보면:

    구분현재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난임치료휴가6일6일
    유급기간최초 2일최초 4일
    나머지 무급기간4일2일
    정부 급여지원 기간*최초 2일최초 4일
    정부 급여지원 상한*168,420원336,840원

    * 정부 급여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새소식

    336,840원을 매달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금액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336,840원은 난임치료휴가 4일분에 대한 정부 급여지원 상한액입니다.

    월 지원금도 아니고, 하루에 336,840원을 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급하되 4일분 총 상한을 336,84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새소식

    회사가 크면 유급 4일을 못 받나?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4일 유급 의무와 정부가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11월 27일부터 법정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최초 4일 유급으로 바뀝니다. 반면 정부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새소식

    즉:

    유급 4일 = 법정 휴가 기준

    정부 4일분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이라고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남성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공개한 난임치료휴가 활용가이드도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라고 안내합니다. 모엘

    다만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시술에 단순 동행하는 것만으로 자기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것은 법정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아닙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난임검사, 정자검사, 시술 등 본인의 난임치료와 관련된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역시 남녀 모두 가능하지만 본인의 치료범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당일만 쓸 수 있나?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범위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실제 시술

    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배란유도 등을 위한 병원 방문

    그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술 직후 안정·휴식기간

    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엘

    다만 안정·휴식기간은 무조건 며칠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의 소견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 횟수 제한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병원 일정이 여러 날로 나뉘는 난임치료 특성상 꼭 연속으로 6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

    난임치료휴가는 먼저 회사에 신청하는 법정휴가입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근로자는: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난임치료휴가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실제로 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즉 무조건 별도의 정부 홈페이지에 먼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회사에서 휴가를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로자 → 회사에 휴가 신청

    이게 먼저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

    법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지법률

    또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11월 27일부터는 이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에 대한 벌칙도 시행됩니다. 모엘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제처

    정부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누가 받을까?

    여기서부터는 고용보험 급여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식 기준은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그리고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지법률

    회사에 180일 근무했는가와 완전히 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법에서 보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므로 실제 급여 신청 단계에서는 고용보험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지법률

    분할해서 휴가를 사용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 안내상 휴가 사용이 끝난 뒤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어디서 신청하나?

    정부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용24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현재 고용24의 UI는 개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버튼의 위치까지 고정해서 적기보다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검색하도록 안내하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

    2026년 5월부터 제출서류가 조금 간소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엘

    다만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유급 4일을 쓸 수 있는 건가?

    아직 아닙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최초 2일 유급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법제처

    그래서 지금 회사 규정이나 법령 사이트를 보면 최초 2일 유급이라고 나오는 곳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시행일 전과 시행일 후 기준이 다른 겁니다.

    핵심만 다시 보면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

    전체 휴가
    연간 6일 그대로

    유급기간
    최초 2일 → 4일

    정부 급여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정부 급여지원 기간
    최초 2일 → 4일

    4일분 지원 상한
    336,840원

    고용보험 요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회사 신청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급여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간 난임치료휴가가 6일에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6일 중 돈을 받는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24~27일 무료, 이용방법·혼잡시간 정리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24~27일 무료, 이용방법·혼잡시간 정리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4일 동안 안 냅니다

    2026 추석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

    날짜통행료
    9월 23일현재 발표된 면제기간 아님
    9월 24일면제
    9월 25일 추석면제
    9월 26일면제
    9월 27일면제
    9월 28일현재 발표된 면제기간 아님

    따라서 9월 28일에 새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까지 무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현재 발표한 면제기간은 27일까지입니다.

    민자고속도로도 무료일까?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 발표 내용을 취재한 보도에서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무료이고 민자고속도로는 돈을 내는 구조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터널·교량까지 모두 자동으로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도로는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안내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하이패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서 괜히 단말기를 끄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2026년 설 연휴에 동일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식 안내한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이패스 차량

    평소처럼 단말기 전원을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

    당시 시스템에서는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면제 처리했습니다.

    일반차로 차량

    진입 요금소에서 평소처럼 통행권을 받고 → 나갈 때 통행권 제출

    방식이었습니다.

    즉 통행료가 무료라고 해서 톨게이트에서 아무 절차 없이 지나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소 이용하던 방식 그대로 통과하고 요금만 면제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9월 21일 현재 확인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 본문에는 이 세부 통과방법이 다시 별도 문장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전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가 별도 이용안내를 추가하면 그 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3일 밤에 들어가서 24일에 나오면?

    이 부분은 일부러 단정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올해 2026년 설 연휴에는 정부가 다음 두 경우를 모두 면제한다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면제 시작 전날 진입 → 면제 첫날 진출

    면제 마지막 날 진입 → 다음 날 진출

    즉 당시에는 면제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 이용이 걸리면 면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추석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추석에 대한 9월 20일 최신 공식 특별교통대책 자료에서는 이런 자정 경계 사례까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9월 27일 밤에 들어가 28일 새벽에 나와도 무조건 무료”

    라고 확정 문구로 쓰는 건 피하겠습니다.

    추석 직전에 세부 이용안내가 추가 발표되면 이 부분만 확인해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

    이번 정책은 여행지원금처럼 사전신청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금 신청 페이지나 서류 제출 절차가 안내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 동일 면제 제도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0원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언제 제일 막힐까?

    올해는 연휴가 짧아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기간에 약 3,09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한 시점은:

    귀성길 → 9월 24일 목요일 오전

    귀경길 → 9월 25일 금요일 오후

    입니다.

    따라서 꼭 그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출발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름값도 추석 동안 내려갑니다

    올해는 통행료 면제 외에도 고속도로 이용자 대상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는 9월 24~27일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판매가격을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낮춰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차도 연휴기간 낮 시간대 고속도로 충전요금을 할인하는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예정이라면 출발 전에 주유하는 것과 고속도로 주유소 이용 가격을 비교해볼 만합니다.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전기차 충전 할인 안내


    9월 24일 오전 출발은 특히 주의

    통행료가 무료라고 해서 24일 오전이 이동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 예상으로는 귀성길이 가장 막힐 시간대가 24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운전 계획은:

    통행료 면제 날짜 확인
    → 혼잡시간 확인
    → 출발시간 결정

    순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통행료 무료 날짜
    9월 24~27일

    기간
    총 4일

    도로
    전국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포함

    하이패스
    기존 동일 면제제도 기준으로 단말기 켜고 평소처럼 통과

    일반차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는 기존 방식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귀성 → 24일 오전
    귀경 → 25일 오후

    9월 28일

    현재 발표된 면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자정 경계 이용

    2026년 설 등에서는 면제기간에 걸치면 면제됐으나, 올해 추석 세부 경계기준은 추가 공식 안내 확인 후 업데이트 권장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공식 안내

  • 섬 여행하면 10만원 지원|9월 21일까지 신청, 대상·방법 총정리

    섬 여행하면 10만원 지원|9월 21일까지 신청, 대상·방법 총정리

    2026년 섬 방문의 해 2차 여행비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9월 21일 오후 6시까지 사전신청 후 선정되면 10월 1일~11월 4일 대상 섬에서 1박 이상 여행하고, 조건 충족 시 팀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대상·증빙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섬 여행 계획 있다면, 정부가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10월에 국내 섬 여행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신청부터 해두는 게 좋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섬 방문의 해’ 2차 여행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섬 여행을 다녀온 뒤 팀당 10만원을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섬에 다녀왔다고 주는 돈은 아닙니다.

    먼저 신청 → 추첨 선정 → 지정 섬 여행 → 10만원 이상 실제 지출 → 증빙서류 제출

    이 순서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행안부 공식

    신청은 언제까지?

    사전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8일 오전 10시 ~ 9월 21일 오후 6시

    입니다.

    현재 9월 15일 기준 신청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은 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일정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공식 프로모션 안내 기준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팀당 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두 쌍이 같이 여행하면 4명이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팀으로 대표자 1명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페이지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

    신청자가 지원 규모보다 많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문자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했다고 바로 숙소부터 예약하기보다는, 선정 여부와 공식 안내문자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느 기간에 여행해야 하나?

    선정된 사람은:

    2026년 10월 1일 ~ 11월 4일

    사이에 여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치기는 안 됩니다.

    공식 조건은:

    대상 섬에서 1박 2일 이상 체류

    아무 섬이나 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

    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식 홈페이지가 정한 163개 지원 대상 섬 목록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리로 연결된 섬이거나 공식 목록에 없는 섬을 다녀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국 163개 대상 섬 목록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지를 먼저 정하기보다:

    지원 대상 섬인지 확인 → 숙소 확인 → 여행계획

    순서로 잡는 게 좋습니다.

    숙소는 어디든 괜찮을까?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섬 안의 등록 숙박업소를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 펜션, 민박 등이 가능하고 캠핑도 허용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숙소의 영수증은 지원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숙박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히 얼마를 지원하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최대 10만원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차 프로모션 상세페이지를 보면 지급조건이 더 구체적입니다.

    여행 중 실제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팀당 대표자 1명에게 10만원 지급

    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8만원 사용 → 조건 미충족

    10만원 이상 사용 → 조건 충족 시 10만원 지급

    이런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숙박비나 배값만으로 반드시 1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용이 인정될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여행비에는:

    • 숙박비
    • 왕복 여객선 승선비
    • 식비
    • 섬에서 구입한 식료품비 등

    실제 섬 여행 중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즉 배값 + 숙박비 + 식사비를 합쳐서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제로 어떻게 하나?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경로는:

    2026 섬 방문의 해 홈페이지
    → 프로모션
    → 프로모션 2차
    → ‘2차 섬 여행비 지원 혜택 신청하기’

    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구글폼을 통해 사전신청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자체는 여행 전에 하고, 지원금은 여행 후 증빙을 제출하는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2026 섬 방문의 해 2차 여행비 지원 신청 페이지

    선정됐다면 여행 중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여행이 끝난 뒤 돈을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식 필수 제출자료는:

    • 신분증
    • 통장사본
    • 왕복 배편 승선권 또는 영수증
    • 실제 결제 영수증
    • OTA로 예약했다면 예약·결제 내역

    입니다.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송금내역 등 실제 결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식 제외기준에는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단독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적혀 있으므로, 계좌이체를 했다면 숙소 예약내역이나 다른 증빙과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행 다녀온 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여행을 마친 뒤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2차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서류제출 구글폼 작성 + 만족도 조사

    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가 끝나면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대표자 계좌로 계좌이체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건:

    중복신청, 중복영수증, 허위증빙, 대상이 아닌 섬, 왕복 승선권 미증빙, 비인가 숙소, 법인카드 사용

    등입니다.

    또 공식 페이지에는 다른 숙박 할인사업 또는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도 제외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행지원금이나 숙박 할인사업을 같이 이용한다면 동일 비용이 이중지원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수 섬으로 갈 사람은 50% 할인도 확인하세요

    이번 사업과 별도로 여수에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타지역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50%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여행비 지원사업의 공식 페이지에는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도 있기 때문에, 같은 여객선 운임을 두 사업에서 동시에 보전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수 50% 지원은 별도 혜택으로 확인하되, 실제 신청 전에 중복가능 여부를 공식 안내처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순서만 보면

    1. 9월 21일 오후 6시 전 신청

    2. 추첨 결과 문자 확인

    3. 대상 163개 섬 중 하나 선택

    4. 10월 1일~11월 4일 사이 1박 이상 여행

    5. 최소 10만원 이상 실제 결제

    6. 승선권·영수증·숙박 증빙 보관

    7. 여행 후 2주 안에 서류 제출

    8. 검토 후 대표자 계좌로 10만원 지급

    이 순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청만 하면 10만원 지급 → X

    선정 → 지정 섬 1박 이상 → 10만원 이상 실제 사용 → 서류 제출 → 10만원 지급 → O

    입니다.

    여행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9월 21일까지 신청은 해두고, 선정된 뒤 여행지를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행안부 공식

    신청 페이지

    지원하는 섬 목록

    여객선 예매

  • 2026 9월 농할상품권 20% 할인|구매시간·앱 구매방법·사용처 총정리

    2026 9월 농할상품권 20% 할인|구매시간·앱 구매방법·사용처 총정리

    2026년 9월 농할상품권을 20% 할인받아 구매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발행시간, 비플페이 구매방법, 사용 가능한 가맹점, 10만원 한도와 환불·유효기간까지 확인하세요.

    9월 농할상품권, 10만원어치를 8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추석 장보기를 앞두고 과일이나 채소, 고기 살 일이 많다면 이번 9월 농할상품권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을 8만원에 구매하는 방식이라, 한도까지 구매해 모두 사용하면 2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마트에서나 쓸 수 있는 상품권은 아니고, 구매한 지역의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히 이번에는 지역마다 판매 시작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쓸 상품권을 살지, 경북에서 쓸 상품권을 살지에 따라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9월 발행에서 알아둘 내용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입니다.

    구분2026년 9월 발행 기준
    할인율20%
    구매한도지역별 16종 합산 1인 10만원
    고령자 우선발행9월 7~9일 지역별 순차
    전 연령 발행9월 14~16일 지역별 순차
    유효기간2026년 11월 30일
    선물하기가능, 월 선물 등록 한도 30만원

    구매한도는 지역마다 각각 10만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상품권을 5만원어치 샀다면, 다른 지역 상품권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금액은 합산 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정책프리핑 참고

    내 지역은 언제 구매할 수 있나?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9월 7~13일은 고령자 우선구매 기간으로, 공식 안내상 출생연도가 1961년 이전인 회원이 대상이며 운영기관은 1961년생도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 연령 구매는 9월 14일부터 지역별로 시작됩니다.

    고령자 우선발행

    날짜오후 2시오후 4시
    9월 7일(월)전북·제주대전·충남·충북
    9월 8일(화)부산·울산·전남광주경남·경북
    9월 9일(수)강원·세종·대구서울·인천·경기

    전 연령 발행

    날짜오후 2시오후 4시
    9월 14일(월)전북·제주대전·충남·충북
    9월 15일(화)부산·울산·전남광주경남·경북
    9월 16일(수)강원·세종·대구서울·인천·경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사용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일반 회원이라면 9월 16일 오후 4시가 예정된 발행시간입니다. 경북에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9월 15일 오후 4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판매가 시작된 뒤에도 예산이나 수량이 소진되면 구매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잔여수량은 구매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구매하나? 비플페이로 사는 방법

    농할상품권은 종이상품권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플페이 등 지원되는 모바일 결제앱이나 은행앱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비플페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플페이 구매 흐름

    공식 공공상품권 구매기능 기준

    1

    비플페이 설치 및 로그인

    본인확인과 결제수단 등록을 진행합니다.

    2

    공공상품권 구매 화면으로 이동

    앱에서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을 찾습니다.

    3

    사용할 지역과 금액 선택

    서울·경북 등 실제 사용할 지역을 잘 확인합니다.

    4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발행시간과 구매 가능 수량을 확인한 뒤 완료합니다.

    비플페이는 공식적으로 공공상품권의 구매·결제·환불 기능을 지원합니다. 과거 정부 안내에서는 공공상품권 → 상품권 구매하기 경로를 안내했지만, 현재 앱 버전의 정확한 버튼명과 배열은 실시간 화면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임의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App Store+1

    앱 설치: 비플페이 공식 홈페이지 및 앱 다운로드 에서 본인 휴대폰에 맞는 다운로드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비플페이 외에도 오케이페이와 여러 은행앱이 지원됩니다. 9월 공식 안내에는 올원뱅크, 신한 슈퍼SOL, 우리WON뱅킹, NH콕뱅크, 하나원큐, 잇다페이 및 지방은행 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평소 쓰는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별도의 새 앱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결제가 되는 모든 가게에서 농할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주요 품목으로 판매하는 해당 지역의 농할상품권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등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마트 이름만 보고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 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 서울 농할상품권 → 서울 지역 가맹점
    • 경기 농할상품권 → 경기 지역 가맹점
    • 경북 농할상품권 → 경북 지역 가맹점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거주지보다 실제 장볼 지역을 기준으로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집 근처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가맹점 찾는 방법

    제로페이맵에서 확인

    제로페이맵 앱에서 지역과 상품권 종류를 기준으로 농할상품권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할 점포가 해당 지역 농할상품권을 받는지 확인한 뒤 이동하세요.제로페이 공식 홈페이지 

    제로페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가맹점 찾기 서비스와 제로페이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zeropay.or.kr

    계산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나?

    구매한 상품권은 지원 결제앱에서 QR코드나 바코드 결제 기능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코드를 제시하거나 매장의 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구매 전에 내가 가려는 점포가 농할상품권 가맹점인지, 그리고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품목을 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만원을 사면 얼마나 아끼나?

    할인율은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상품권 액면금액실제 결제금액할인받는 금액
    5만원4만원1만원
    10만원8만원2만원

    1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고 별도로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8만원을 결제하고 액면 1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또 구매한도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할 가맹점과 장보기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효기간과 환불은 꼭 확인하세요

    9월 발행분의 유효기간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추석 장보기에 쓰지 못했다고 무기한 보관할 수 있는 상품권은 아닙니다.

    환불은 할인받은 금액까지 전부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사용 환불: 구매 후 15일 이내에 할인지원금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 환불: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남은 금액에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뒤 환불받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환불 가능액은 구매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를 들어 10만원어치를 8만원에 구매했다면, 사용하지 않았다고 10만원을 현금으로 환불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 당시의 정부 할인분은 제외됩니다.

    이번 9월 발행분은 선물하기도 가능하며, 공식 안내상 월 선물 등록 한도는 30만원입니다. 구매한도 10만원과 선물 등록 한도 30만원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매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발행시간만 맞춰놓고 구매했다가 사용할 곳이 없으면 할인 혜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장볼 지역 → 농할상품권 가맹점 → 해당 지역 발행시간

    이 순서입니다.

    9월 8일 현재 고령자 우선발행이 진행 중이며, 전 연령 발행은 9월 14~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판매수량이나 추가 발행 여부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매 당일에는 공식 공지와 앱의 구매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8일

  • 2026 독감 무료접종 14세까지 확대|대상·날짜·병원 찾기·접종방법 총정리

    2026 독감 무료접종 14세까지 확대|대상·날짜·병원 찾기·접종방법 총정리

    2026~2027절기 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어린이 14세까지 확대됩니다.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접종 시작일과 무료접종 병원 찾는 방법, 별도 신청 여부, 준비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2027절기부터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됩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기준으로 생후 6개월부터 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올해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가 대상입니다.

    올해 뭐가 달라졌나

    기존
    → 생후 6개월~13세

    변경
    →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는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

    어린이는 전부 같은 날 시작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2026년 9월 21일 ~ 2027년 4월 30일

    2회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9세 미만 가운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 2026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입니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2026년 9월 28일 ~ 2027년 4월 30일

    2회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는 이 일정으로 접종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전부 9월 21일부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신부는 언제부터?

    임신부는:

    2026년 9월 21일 ~ 2027년 4월 30일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언제부터?

    어르신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로 시작일을 나눕니다.

    대상무료접종 시작
    75세 이상10월 12일
    70~74세10월 15일
    65~69세10월 19일

    지원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업 종료일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어디서 무료로 맞을 수 있나

    국가 무료접종이라고 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맞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집 근처까지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동네 병원이 국가 무료접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접종 가능한 병원은 어떻게 찾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검색 화면에서는:

    지역 선택 → 시·군·구 선택 → 의료기관 검색

    방식으로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병·의원명·전화번호·주소가 표시됩니다.

    독감 무료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 찾기

    질병관리청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이 약 2만 3천 곳이며 예방접종도우미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

    질병관리청의 2026~2027절기 공식 사업안내에는 독감 무료접종을 받기 위해 정부 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국가 무료접종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내가 무료 대상인지 확인
    ↓
    ② 내 접종 시작일 확인
    ↓
    ③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위탁의료기관 찾기
    ↓
    ④ 해당 병원에 전화해 백신 접종 가능 여부 확인
    ↓
    ⑤ 접종기간에 방문해 접종

    질병관리청도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도 필요 없나?

    국가 무료접종 자체를 위한 별도의 공통 온라인 예약 절차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바로 접종이 가능할 수 있고, 어떤 병원은 자체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 재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병원 검색 → 전화 → “국가 독감 무료접종 가능한가요? 예약해야 하나요?” 확인


    뭘 가지고 가야 하나

    임신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산모수첩
    • 임신확인서 등

    어린이·어르신

    질병관리청의 현재 인플루엔자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전 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명시한 특정 신분증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1회인지 2회인지 모르겠다면

    예방접종도우미에서는 본인·자녀 예방접종 내역조회 기능도 제공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어린이

    대상
    생후 6개월~14세
    2012.1.1.~2026.8.31. 출생

    시작

    • 2회 대상 → 9월 21일
    • 1회 대상 → 9월 28일

    임신부

    9월 21일부터

    임신주수 제한 없음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필요

    65세 이상

    • 75세 이상 → 10월 12일
    • 70~74세 → 10월 15일
    • 65~69세 → 10월 19일

    어디서?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보건소

    신청은?

    별도의 공통 정부 온라인 신청 절차가 안내된 사업은 아니며, 접종 가능한 기관을 확인한 뒤 기간 내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방문 전에?

    반드시 백신 접종 가능 여부와 병원 자체 예약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9월 3일


    국가예방접종사업안내

  • 민사소송 절차와 용어 한눈에 정리|소장부터 판결·항소까지

    민사소송 절차와 용어 한눈에 정리|소장부터 판결·항소까지

    민사소송 절차 / 용어정리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소장 제출부터 답변서, 변론기일, 판결과 항소까지 전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소·가단·가합 등 사건번호와 소 취하·인낙·조정 등 기본 용어도 함께 확인하세요.

    민사소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고 나면 그다음에는 뭘 하는 거지?”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소, 가단, 가합,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도 전체 흐름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절차와 기본 용어를 두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가 청구내용을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도 현재 민사 제1심 절차를 이와 같은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도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끝일까?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민사항소심에 항소이유서 제출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경우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주 안에 항소장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건번호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에는 사건의 종류나 재판 단계를 나타내는 글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가소는 소액사건,
    가단은 1심 단독판사 사건,
    가합은 1심 합의부 사건,
    나는 민사항소 사건,
    다는 민사상고 사건

    등을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현재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대체물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일반 민사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상고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도 이것만 먼저 알아두면 됩니다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소송을 당한 상대방

    소장
    원고가 법원에 자신의 청구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

    답변서
    피고가 소장의 내용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

    준비서면
    재판 전에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서면

    변론기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에 관해 재판을 진행하는 날짜

    송달
    법원이 소장이나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절차

    판결
    법원이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려 결론을 정하는 것

    꼭 기억할 점

    위 이미지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송 종류, 청구금액, 관할법원, 증거신청, 조정 여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거나 일부 단계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나 항소처럼 제출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사건별 법원 안내와 송달받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민사절차 안내

    소액사건심판법

  • AI 정부24 12월 정식 개통|주민등록등본도 대화로 발급?

    AI 정부24 12월 정식 개통|주민등록등본도 대화로 발급?

    AI 정부24가 2026년 12월 정식 개통 예정! 이게 뭘까요 ?

    정부24 들어가서 필요한 민원 하나 찾으려다가 이름부터 막힌 적 있을 겁니다.

    전입신고라는 정확한 단어를 알아야 검색이 되고, 어떤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면 그것부터 검색해야 했죠.

    그런데 정부24가 조금씩 이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이사했어”, “서울 사는데 임신 관련 혜택 뭐 있어?”처럼 평소 말하듯 물어도 AI가 뜻을 파악해 필요한 민원이나 정부 서비스를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12월에 처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AI 정부24는 이미 2026년 3월 9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고, 정부는 12월 정식 개통을 예고했습니다.

    지금도 AI 검색은 이미 됩니다

    현재 AI 정부24의 가장 큰 변화는 민원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브리핑에서 든 예가 딱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라는 단어를 알아야 했다면 지금은 그냥

    “나 이사했어.”

    라고 입력해도 AI가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민원을 찾아 안내하는 식입니다.

    임신 관련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사는데 임신 관련 혜택 알려줘”라고 물으면 관련 서비스를 추천하고, 이어서 난임 지원을 물어보면 앞 대화 내용을 이어 받아 관련 지원제도를 설명합니다.

    정부 설명 기준으로 AI 정부24는 정부24가 제공하는 약 2만 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가운데 이용자의 질문과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그럼 12월에는 뭐가 새로 달라질까?

    진짜 체감되는 변화는 여기입니다.

    지금은 AI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주고 안내하는 역할이 중심이라면, 연말부터는 AI가 민원 신청 과정에도 더 깊게 들어옵니다.

    행정안전부는 복잡한 온라인 서식을 하나씩 입력하지 않고 AI와 대화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면 신청화면에서 여러 항목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AI에게 필요한 서류를 말하고, AI가 신청 과정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2월부터 정부24의 모든 2만여 개 민원을 한꺼번에 대화만으로 발급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처럼 이용량이 많은 민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정부24

    필요한 민원 이름을 찾음
    → 검색
    → 신청페이지 이동
    → 신청서 직접 입력
    → 발급

    AI 정부24

    일상적인 말로 상황 설명
    → AI가 필요한 서비스 추천
    → 신청 연결

    12월 이후 고도화 방향

    일상적인 말로 요청
    → AI가 필요한 민원 파악
    → 본인인증
    → 일부 민원은 복잡한 서식 입력 없이 대화형으로 신청·발급

    이 흐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줘” 한마디면 바로 나오는 건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연말부터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등 수요가 높은 민원을 시작으로 AI Agent 기반 대화형 발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12월 며칠부터 정식 개통일까?

    현재 정부의 공식 하반기 정책안내에는 “2026년 12월 정식 개통”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26년 8월 31일 현재 확인한 공식자료에서는 12월 몇 일인지 정확한 날짜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026년 12월중 정식 개통 예정” 이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최근 나온 ‘AI 국민비서’랑 같은 얘기일까?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새 AI 민주정부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를 연계한 통합형 AI 국민비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6년 12월 → AI 정부24 정식 개통

    2027년 →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를 연결한 AI 국민비서 확대

    로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최근 기사들을 같이 보다 보면 둘을 섞기 쉬운데, 이번 12월 변화는 AI 정부24 자체의 정식 개통과 민원서비스 고도화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뭐가 편해질까?

    가장 큰 변화는 행정용어를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알아낸 뒤 그 이름으로 검색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이사했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아이 낳았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 있어?”

    “등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떼?”

    처럼 내 상황부터 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일부 민원에서 찾기 → 신청 → 발급 사이의 클릭과 입력도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AI 정부24를 단순히 정부가 챗봇 하나 붙이는 정도로 보면 조금 아깝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정해놓은 행정용어에 사람이 맞추는 방식에서, 사람이 평소 쓰는 말에 정부 서비스가 맞춰오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1. AI 정부24 현재 시범서비스와 연말 고도화

    2. 12월 정식 개통 근거

    3. 행안부 공식 브리핑

  • 이제 2개월 전부터 기차표 예약 가능?!|달라지는 철도 승차권 예약

    이제 2개월 전부터 기차표 예약 가능?!|달라지는 철도 승차권 예약

    2026년 10월부터 철도 승차권을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KTX 예매일 계산과 예외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여행 일정 잡을 때 은근히 짜증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숙소는 두세 달 전에 예약해놨는데 KTX 표는 아직 예매창도 안 열려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코레일 일반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 오전 7시부터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8일 열차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11월 28일이 돼야 일반 승차권 예매가 열리는 식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부터 이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승차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이전에는

    출발 1개월 전 → 예매 시작

    10월부터는

    출발 2개월 전 → 예매 시작

    입니다.

    지금처럼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승차권을 사되, 예매창이 한 달 더 일찍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한 달 전까지만 열어놨을까?

    예전에도 출발 2개월 전부터 승차권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열차 운행계획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일반 승차권 예매기간을 1개월 전으로 줄였고, 이 기준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여행 준비 편의를 이유로 2개월 전 예매 체계로 확대되는 겁니다.

    정부가 기간을 늘리는 이유가?

    숙박이나 항공편은 여행 두 달 전부터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차표만 한 달 전까지 기다려야 하면 일정이 애매해집니다.

    정부도 이런 불편을 예매기간 확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숙박·항공 등 다른 여행 예약 주기와 철도 예매 시점을 맞춰 여행 계획을 한 번에 세우기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10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걸까?

    현재 정부 공식 정책안내에 공개된 시행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제가 확인한 공식자료에는 이 제도의 정확한 시행일을 ‘10월 1일’이라고 특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경 부터’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적용 열차와 판매 개시일은 코레일이 구체적인 시행 안내를 내면 그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현재 일반 철도 승차권은 출발 1개월 전 오전 7시부터 살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이 기간이 출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명절 특별예매나 특별단체 승차권 같은 별도 상품은 일반 승차권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 시행일이 ‘10월 며칠’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임의로 10월 1일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정부 철도 예매기간 확대 안내

  • 일주일 뒤의 날씨가 더 자세해집니다!!|기상청 중기예보 변경예정

    일주일 뒤의 날씨가 더 자세해집니다!!|기상청 중기예보 변경예정

    2026년 11월 말부터 기상청 중기예보가 시·도 중심에서 5km 격자, 3~6시간 단위의 디지털 예보로 상세화됩니다.

    2026년 11월 말부터 일주일 뒤 날씨가 더 자세해집니다!!

    일주일 뒤 여행이나 야외 일정이 있을 때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지금은 지역과 시간 정보가 비교적 크게 묶여 있어 세부적인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상청이 2026년 8월 4일 발표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현재 광역 시·도별, 오전·오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기온·강수 등의 중기예보를 5km 간격, 3~6시간 단위로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구분현재변경 후
    적용 시점현재 방식 운영2026년 11월 말부터 예정
    지역 단위광역 시·도 중심약 5km 격자 단위
    시간 단위오전·오후 등 비교적 큰 단위3~6시간 단위
    제공 형태표·문자 중심그래픽·디지털 중심
    강수 정보기존 중기예보 방식강수 가능성·변동정보 등을 더 상세하게 제공

    중기예보가 뭐였을까?

    기상청의 중기예보는 단기예보 이후의 날씨를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기상청 공식 안내에서는 단기예보 이후 향후 10일까지의 기상전망과 육상·해상 날씨, 최고·최저기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구간은 오전·오후 또는 하루 단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이나 내일 날씨가 아니라,

    며칠 뒤 여행·행사·야외활동을 준비할 때 참고하는 날씨 정보

    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지역 단위입니다

    기존 중기예보는 광역 시·도 단위의 정보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간이나 기온이 다를 수 있지만, 중기예보에서는 넓은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중기예보는 이를 5km 간격의 격자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내가 있는 지역에 가까운 범위의 중기 날씨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방향입니다.

    시간도 3~6시간 단위로 더 촘촘해집니다

    지역만 세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처럼 오전·오후 등 비교적 큰 시간 단위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기예보는 3~6시간 단위로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그날 비가 올 수 있다”

    정도의 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전과 오후 중 언제 가능성이 더 높은지, 일정 시간대별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지금보다 상세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자와 표 중심에서 그래픽 중심으로 바뀝니다

    현재 중기예보는 표나 문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기상청은 개편 이후 이를 그림·그래픽·디지털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정책 안내에서도 지역별 강수 가능성과 전일 대비 예보 변동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즉 단순히 “비가 온다 / 안 온다”는 식으로만 보기보다, 예보가 전날과 비교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닌가?

    2026년 6월 정부가 공개한 하반기 정책 안내에는 디지털 중기예보의 전면 시행 시점을 2026년 11월 12일 예정으로 안내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온 2026년 8월 4일 기상청의 최신 공식 발표에서는 ‘11월 말부터’ 상세 중기예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 현재는 ‘11월 12일 확정 시행’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최신 공식 발표인 ‘11월 말부터 예정’으로 보는 것이 봐야합니다.

    날씨가 더 정확해진다는 뜻일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가 더 세밀하게 제공된다는 것과 장기예보가 반드시 더 정확해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 예보 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 시간 간격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 강수 가능성·변화 정보를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어디에서 확인하게 될까?

    정부의 기존 정책 안내에서는 새 디지털 중기예보를 기상청 날씨누리 또는 날씨알리미 앱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안내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강수 가능성이나 예보 변화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1월 12일부터 바로 바뀌나요?

    현재 가장 최신인 기상청의 2026년 8월 4일 공식 발표는 11월 말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을 확정 시행일로 단정하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Q. 내 동네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기상청은 5km 간격 격자 단위로 중기예보를 상세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광역 시·도 중심보다 지역 범위가 훨씬 세분화됩니다.

    Q. 하루 날씨도 시간대별로 볼 수 있나요?

    새 중기예보는 3~6시간 단위로 상세화될 예정입니다.

    Q. 비가 올 확률도 볼 수 있나요?

    정부의 정책 안내에는 강수 가능성과 전일 대비 변동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향이 안내돼 있습니다.

    Q.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기존 정책 안내 기준으로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줄 정리

    2026년 11월 말부터 기상청 중기예보는 지금보다 더 세밀해질 예정입니다.

    광역 시·도 중심 → 5km 격자 단위

    오전·오후 중심 → 3~6시간 단위

    표 중심 → 그래픽·디지털 중심

    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과거 자료에 나온 11월 12일 예정과 달리 최신 기상청 발표는 11월 말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날짜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기상청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정부 2026 하반기 디지털 중기예보 안내